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3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

- 심의(총사업비 2억원 → 1억원 이상으로 금액기준 인하)

- 자문(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개정 시 자문)

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협의 상 보완요구 반영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0조의2)

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정비(안 제15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보완요구 반영과 그 결과 통보

마.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 개정(안 제10조 및 부칙 제2조)

- 익산시 경관위원회 →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21. 3. 10.)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21. 3. 15. ～ 4.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2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3. 1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2021. 3.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을 “별표에 해당하는”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1호 중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2억원”을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다른”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 색채 등 일부 변경(단,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2.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 국장 또는 부서장”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장

2.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관련 과장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대상”을 “심의 또는 자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 또는 자문을”로, “심의서”를 “심의・자문의견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 “심의기준”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을 “제8조제1호의”로,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8조 및 제9조”로, “제외”를 “제외하거나 생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단,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익산시 경관 조례」”를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경관위원회”를 각각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제8조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아래의 각 시설물의 디자인(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

1. 공공건축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 건축물	가. 공공기관 청사,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포함),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2. 공공공간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원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놀이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휴양 시설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가로 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보행자전용도로(녹도), 가로 녹지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걷고싶은거리, 등산로, 산책로, 특화거리 조성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확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도시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 및 부속 시설물	가. 도로개설 및 확장 나. 교량(철교 포함),지하(차)도(지상돌출부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회전형 교차로, 입체교차로, 생태통로, 터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석축 및 옹벽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환기구(흡・배기구), 캐노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전거 이용시설

4. 그 밖의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교통 시설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버스승・하차장,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안전 시설물	볼라드, 펜스, 경계석, 보도・점자블럭, 보도포장,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 가드레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	벤치, 퍼걸러(pergola),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주차장관리소, 자전거대여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녹지 시설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펜스,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내 시설물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이정표, 버스 노선도, 시설물 안내판,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장애인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가로・세로형・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홍보탑,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 게시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 미술・ 조형물 및 시각매체	가. 공공미술(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및 조형물 설치 나. 단체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및 이와 유사한 상징이미지 개발 다.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이와 유사한 공공시각매체
홍보시설	대외적 홍보 부스 및 전시부스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임시 시설물	공사장출입구, 공사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이와 유사한 임시시설
지상 시설물	가. 가로등주, 전신주, 신호등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공중전화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벤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마.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수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사 업 자 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수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별표에 예시된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등의 상호 연계ㆍ배치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표에 해당하는 -----------------------------------------------------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	1. ------------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다른 ----------------------------------------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2. 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자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 및 자체컨설팅을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 색채 등 일부 변경(단,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9조의2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2.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장
<신 설>	2.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관련 과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에 따라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심의 또는 자문 대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 ---------------------------------------------------------.
⑤ 제4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심의 또는 자문을 ------------------------------- 심의・자문의견서 ------------------------------.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기준------------------------------- 기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8조제1호의 --------------------------------- 공공시설물 등-----------------------------.
③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8조 및 제9조------------------------------------------------------------- 제외하거나 생략-----------------------.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3. -------------------- 경우(단,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시설물과 검토사항 등

(제18조제1항)

분 류	세부 항목
대중교통 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주차관련 시설물 라. 환기구(흡·배기구) 마. 교통량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볼라드 다. 펜스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 바.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판매대 다. 파고라 라. 쉘터(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라. 가로등 제어함 마. 상수도 제어함 바. 분·배전함 등 사.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아.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안내시설물	가. 교통관련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안내, 자전거도로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등 라. 그 밖의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입체교차로 나.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터널 다. 생태통로 등 라.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마.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바. 중앙분리대 사. 낙석방지망,(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자. 공개·전면공지 등 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카. 걷고싶은 거리, 등산로 및 산책로 등 특화거리조성 등
임시시설물	가. 공사용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마. 가로공간 등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주민센터 다.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자.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재활용 선별장 라.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공공용품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등 나.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자치단체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지도,서체 나. 도시브랜드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

아래의 각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제8조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아래의 각 시설물의 디자인(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

1. 공공건축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 건축물	가. 공공기관 청사,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포함),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2. 공공공간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원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놀이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휴양 시설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가로 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보행자전용도로(녹도), 가로 녹지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걷고싶은거리, 등산로, 산책로, 특화거리 조성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확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도시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 및 부속 시설물	가. 도로개설 및 확장 나. 교량(철교 포함),지하(차)도(지상돌출부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회전형 교차로, 입체교차로, 생태통로, 터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석축 및 옹벽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환기구(흡・배기구), 캐노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전거 이용시설

4. 그 밖의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교통 시설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학교버스승・하차장,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안전 시설물	볼라드, 펜스, 경계석, 보도・점자블럭, 보도포장,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 가드레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	벤치, 퍼걸러(pergola),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주차장관리소, 자전거대여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녹지 시설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펜스,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내 시설물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이정표, 버스 노선도, 시설물 안내판,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장애인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가로・세로형・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홍보탑,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 게시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 미술・ 조형물 및 시각매체	가. 공공미술(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및 조형물 설치 나. 단체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및 이와 유사한 상징이미지 개발 다.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이와 유사한 공공시각매체
홍보시설	대외적 홍보 부스 및 전시부스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임시 시설물	공사장출입구, 공사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이와 유사한 임시시설
지상 시설물	가. 가로등주, 전신주, 신호등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공중전화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벤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마.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대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구조,재료,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수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요소(형태, 구조, 재질,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사 업 자 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수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디자인계획 등 공공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또는 도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 ④ (생략)

⑤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2건)

◦ 제 출 자 : 도시개발과,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 제출일자 : 2021. 4. 2.

◦ 주요내용

▸ (도시개발과 제출의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담당부서 협의로 갈음하는 방안 검토

▸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의 통일적 정비 필요

□ 검토결과(반영)

◦ 행정력 낭비 제거 및 원활한 공공디자인 행정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용어 정비

◦ 관련조문 : 제9조제1호